[현장연결] 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 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그리고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방안, 시중 유동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주거 복지, 소득 형평, 근로 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의 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적극적인 규제의 혁파 등을 통하여 그간의 공급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핵심내용은 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 제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 SH 등 공공주택공급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공급방식에 비하여 평균 재건축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코자 합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 등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에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도 3080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 호는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신도시만 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관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 여건이 갖추어진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도 규제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야드, 싱가포르 원러스와 마리나베이스, 영국 보클랜드,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 강남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 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사례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 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함을 서울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내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비 사업 방식과는 달리 기성시가지에 공공참여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을 주택개발 가능대상지로 상정하고 있고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하여 많은 특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많은 주택공급이라는 당면한 정책목표와 우리 시 도시관리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체계가 조화를 이루고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인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신규제도가 서울의 도시공간 질서의 큰 틀 하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등은 기존 정비구역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우리 시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신속한 지구지정은 물론 인허가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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