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김병로 선생으로 김명수 때린 김종인 "비굴하게 연명 마라"

"대법원장,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유승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기고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들을 정치적인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관 탄핵으로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법사위 회부, 심사도 생략하고 소추안 발의 전에 백지에 도장을 받으며 절차적으로도 많은 흠결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의회사에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발췌개헌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자신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법원 입구에 그 분의 흉상이 있는 것은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과 관련,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뒤집고 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정권의 오만함과 후안무치함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우리 헌정사를 보면 무능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하면 여지없이 국민께서 심판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집값, 전셋값만 치솟아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징벌적 세금,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공급조절을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며 "실패한 정책을 아집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권 단일화 스케줄이 정리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모두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상호 비방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뒤로 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