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법원장, 권력 노예 자청..차라리 광화문에서 인민재판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여당을 향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을 표결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다”며 “이 불의와 부정의 바이러스는 입법부까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이유가 걸작이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부탁드린다”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안건 처리순서를 놓고 여야 간에 막판 협의 중으로, 인사 안건인 소추안을 먼저 처리한 후 비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마지막에 소추안 표결을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 이날 처리가 불가피하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