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25년까지 서울 32만, 전국 83만호 추가 공급..역대 최대 규모"

[앵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83만 가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만 32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늘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마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강남 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