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미국 제재에 대한 이란의 제소, 재판 의지 밝혀

2015년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후 소송제기
지난 해 미국 관리들, 이란의 제소 기각 요청

[테헤란=AP/뉴시스]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TV 연설을 하고 있다. 헤메네이는 미국과 영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믿을 수 없어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08.

[헤이그( 네델란드)= 신화/뉴시스] 차미례 기자 = 네델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3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제재들을 종결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에 열린 예비 심문에서 미 합중국 변호사들은 유엔의 대표적 사법기관인 ICJ 재판관들에게 이란의 제소를 기각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재판소의 16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절대 다수는 3일 결정문에서 미국의 반대 신청을 기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2018년 이란이 ICJ가 미국이 이란에 대해 내린 제재들을 즉시 거두어 달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며 정식으로 재판부에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포괄적 합동행동계획(JCPOA )이란 이름으로 서명 가입했던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그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이전에 이란에 대해 가했던 미국의 모든 이란핵 관련 적대적 제재를 완전히 되살리기로 발표했다. 문제의 제재들은 이란이나 이란기업, 이란 국적의 인물들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내려진 것들이다.

트럼프의 이란 제재 복구 이후로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 해제를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미-이란간 1955년 맺은 우호조약을 위반했으며, 상호 우호조약, 경제 관계, 영사권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란 정부는 이 소송에서 2018년 10월 첫 승리를 거뒀다. ICJ는 일단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역, 식량과 약품, 민간 교류등에 대한 금지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제하라는 임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이란과의 우호조약을 공식 파기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소송에 대한 최종 심판은 잘 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은 유엔이 부여한 사법권을 가지고 분쟁국들이 제기한 법률적 다툼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해결책 또는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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