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과한 홍남기..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 공급으로 전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공급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세금 인상, 대출 조이기 등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주택정책 무게추를 공급 확대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은 이미 세 차례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는 이날 대안으로 ‘2025년까지 83만호 주택 공급’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에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 신규택지 확보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고,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분양과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이라며 “시장불안 조짐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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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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