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포퓰리즘 정치 실패할 것"..이재명 겨냥했나

블룸버그 인터뷰서 포퓰리즘 쓴소리
"포퓰리즘에 사람들 결국 후회할 것"
"기본소득 불가능, 성공한 나라 없어"
"이익공유제 어려워, 자발적으로 가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잠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작년 10월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상시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중장기 로드맵대로 만약 전 국민(520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3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조2000억원)을 21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에 정 총리는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은 재원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는 지상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 관련해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철학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제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 기업의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추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에 대한 그의 철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역사 관련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역사 관련 문제의 희생자”라며 “투트랙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국방 등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역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이해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