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국회 책무 다할 것"

"구태정치 선두에 김종인..아스팔트 태극기부대 돼"
"신천지 무죄 아쉬워..법원 방역시스템 이해 못했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사법농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과 관련,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을 위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국회) 재적 과반을 넘는 의원이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구태정치의 선두에 김 위원장이 있다"며 "어제도 반성사과는 커녕 엉터리의혹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 하게 충분히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풍 색깔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아스팔트 태극기부대같다"고 했다. 나아가 "과거 NLL 대화록 파문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제기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짓선동으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북풍색깔론이 김 위원장이 약속한 변화와 혁신이고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미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북풍 색깔론을 되살린 김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 더이상 김종인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 하다"면서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부 결정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여 아쉽다"며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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