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미적용' 초강수 꺼냈다..재건축·재개발로 13만 가구 공급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정보 안내판이 텅 비어 있다. KB주택가격동향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4억원을 웃돌았다. 서울의 아파트도 6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2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마지막 카드'를 써냈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공공이 주도할 경우 미적용키로 했다. 3분의 2만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 비율을 종전 20~25%에서 15% 이하로 낮춘다. 분양권을 받기 위한 조합원 의무 거주 2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개전축 등 기존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만 9만3000가구, 인천경기 2만1000가구, 5대 광역시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기존의 공공재개발, 공공개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히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 1년내 토지 등소유자 2/3 동의에 따라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4분의 3 동의가 필요했다.

아울러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초환이 거론돼 왔는데 민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 수준의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재개발, 공공개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9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새로운 모델에 따라 공급 물량이 4만 가구 가량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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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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