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에 32만호 짓겠다..재고의 10% '공급 쇼크' 수준"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부동산시장점검회의서 대규모 주택공급대책 발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2025년까지 83만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실패한데 사과하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는 현재 서울 주택재고 10%에 달하는 3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음에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기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엘에이치(LH)·에스에이치(SH) 등 공공 주택공급기관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기존 공급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재건축 관련 법령을 고쳐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이 ‘쇼크’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0∼2019년 동안 평균 연간 주택 공급량은 서울은 6만9천호, 전국은 45만7천호였다.

끝으로 그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