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개발만 57만호..'30·40 공황매수 그만' 신호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정부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공공 도심 직접 개발로 전국 57만호 공급..공공분양 70~80%

한겨레 자료사진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에 83만호의 공급부지가 확보된다. 민간 자력으로는 주택공급이 안 되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공급하는 물량만 57만호로,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만 분당신도시 3배에 달하는 32만호다. 공공분양 청약에는 추첨제 물량이 30% 확보된다.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이는 우선공급권을 가질 수 없는 투기억제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총 30만6천호를 공급한다. 노후화 슬럼화하고 있으나 적정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모델이다. 해당 부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지로 지정해 토지 수용 및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진척이 없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돼 13만6천호를 공급한다.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패스트트랙으로 5년 정도로 대폭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 “분당신도시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에 필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택 물량은 거의 전량이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70~80%는 공공분양, 20~30%는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황매수(패닉바잉)에 나서는 3040세대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크게 상향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30% 도입한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사람에게는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구역의 집값 상승이 일정 비율 이상 되면 사업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83만호 가운데 신규 택지 확보로 공급되는 물량이 26만3천호로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만3천호를 추가공급하는 것 외에 전국 15~20곳에 대항하는 부지 발표는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