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주택공급 '쇼크수준' 물량..필요시 대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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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과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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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우려 불식..개발 이익은 임차인 보호 등에 활용"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과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른다"면서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공공 주택 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엔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마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 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인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하고자했다"고 밝혔다.
홍 부종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해 진중히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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