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공실호텔·오피스 리모델링으로 10만1000가구 공급

비주택 층별 리모델링 허용..기금융자 확대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내부 모습. 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공실호텔과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1인용 주거공간을 확보한다. 연 1%대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을 통해 단기 내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2025년까지 총 10만1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 4만3000가구, 인천·경기 3만5000가구, 지방광역시 2만3000가구 등이다.

또 기존 비주택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한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현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가 필요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주택은 비주택과 달리 방별로 샤워실과 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각 가구당 5000만원 한도로 연 2.2% 금리로 기금융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7000만원 한도로 연 1%대 금리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세제혜택 강화와 매입리츠 신설,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미완공 건물과 노후 건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준공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만 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고,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의 60~80%를 보증한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