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표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해"..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 공개
녹취파일서 김명수 '탄핵'‧'정치적' 수차례 언급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 제출한 당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이라며 해당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힌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며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녹취 내용은 대법원의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와 함께 "올해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도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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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