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두 축을 원칙으로 인사할 것"

"윤석열과 1차례 더 만날 때는 구체적 인사안 갖고 갈 것"
"'수사-기소 분리' 방향 맞지만 수사역량에 공백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만남에서 인사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나 적법 절차 등이라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하나는 조직안정에 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상반된다고 생각지 않아서 두 가지 큰 축을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원칙으로 삼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리와 사람 배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 구체화 돼가고 있지만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1차례 더 만날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르면 이날 다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동참시켜야 하고, 수사권 조정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되 수사권 개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얘기하고 있고 관련 법들이 발의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국가적 수사 대응역량 등에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진 않아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며 "그 주제를 포함해 총장과 만나서 제도개혁 방안들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법을 그렇게 해석해 (청문회에서) 그렇게 답을 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현실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공수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며 "제가 더 왈가왈부하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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