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속도"..상반기 '대규모 주택공급' 법개정도 속도낸다

[the300](종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수도권 지역으로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대규모 물량 공급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관련) 중요한 것은 속도다. 속도를 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다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관련법에 대한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 수차례 말한 바 있어 큰 논란이 없으면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일정을) 설정했다”며 “시한을 정하긴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급대책을 위한 신속한 규제완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와 공급 관련해서 풀어야할 규제는 우선적으로 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해 공공개발을 주도해야할 공사와 재정 지원 문제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날 대규모 주택물량 공급을 예고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도심지 내 혁신적 주택공급안을 마련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 등 5가지 원칙 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응천(왼쪽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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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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