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변호인 측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전문

유영규 기자 2021. 2.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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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입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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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오늘(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입니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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