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권력 노예..與 법관 탄핵 철회하라"

"與 사법부를 시녀보다 못한 무수리로 만들어"
"입맛 맞는 판결 바라면 차라리 인민재판하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보궐 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여당을 향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을 표결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다"며 "이 불의와 부정의 바이러스는 입법부까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이유가 걸작이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부탁드린다"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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