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 압박 높이는 연준.."정부 지원 없으면 중기 3분의 1 생존불가"

2021. 2. 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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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이 정부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부양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을 비롯한 코로나19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야 부양안 합의의 최대 쟁점인 현금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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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안 공전 속 연준, 중소기업 대상 신용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상당수 PPP 사각지대 놓여있어..지원 지급성 강조
바이든, 1400달러 현금 지급 "양보없으나 자격 기준은 논의 가능"
3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전화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가운데)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 집무실에 모여 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이 정부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부양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을 비롯한 코로나19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야 부양안 합의의 최대 쟁점인 현금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조사 진행 결과, 현재 중기 10곳 중 9곳이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낮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은 만약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중 3분의 1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조속한 부양 자금 집행이 없이는 중기 파산 행렬이 현실화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이 밖에도 연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지원에도 중기의 46%가 직원의 급여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의 상당수(71%)는 PPP 지원마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부양안에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150억달러 규모의 새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2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 예상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일 ‘미니 부양안’을 역 제시한 공화당과의 합의가 결국 ‘불발’로 막을 내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연간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 1인에게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 금액적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 전화 컨퍼런스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서 만큼은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첫 발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부통령은 예산안 진행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공화당의 참여 하에 초당적 절차를 밟을 것이란 원칙을 재 확인하면서, 다만 현금 지원의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화당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합의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자체 의석만으로 과반을 확보, 예산조정권 등을 활용해 예산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초당적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강해져야 한다”며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져다줄 기회가 너무 커서 꾸물거리거나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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