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 "북한 '민주주의 지수' 올해도 꼴찌..韓 완전한 민주국가"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선거·시민자유 '0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가 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게 됐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0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IU가 매년 초 공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을 비롯해 Δ다원주의 Δ정부 기능 Δ정치 참여 Δ정치 문화 Δ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해당 지표는 종합 점수 8점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 4점 미만은 '독재정권' 등으로 나누고 있다.

북한은 총 1.08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특히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부문에선 '0점'을 받아 점수를 크게 잃었다. 북한에도 헌법 상 투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정부 기능으로 2.50점을 기록했고,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에선 각각 1.67점과 1.25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외국 대사관 등을 철수시킨 것을 두고 북한이 민주주의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서방 국가의 대사관 철수는 외부 민주주의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 총점 8.01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게 됐다. 중국은 총점 2.27점으로 북한과 같이 '독재정권'에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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