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수리하면 탄핵얘기 못하잖아"

/사진=뉴스1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에도 재차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4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2월 정기인사를 앞뒀던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건강 상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게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담겼다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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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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