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시행..무기체계에 국산부품 우선 적용

김귀근 2021. 2. 4.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시행된다고 방위사업청이 4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끝낸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 이전·수출산업협력 제도 등 담아
방위사업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수출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시행된다고 방위사업청이 4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끝낸 국산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발 과정에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업체에 대여 및 양도하고, 해당 제품의 시험평가를 군이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매국이 요구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 및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제품을 군이 먼저 시범 사용하는 등 방산 수출 지원 내용도 담았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구매국의 부품을 일정량 도입하는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고난도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감면과 개발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사업과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공동추진 사업 등이 심의를 거쳐 국책사업으로 지정된다.

이 법률에 따른 올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1천767억 원으로, 전년(938억 원) 대비 88.4%가 증액됐다.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 203억 원에서 85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305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430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 법률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되도록 방산업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방사청 자료 캡처]

threek@yna.co.kr

☞ 가족에 확진 숨긴 엄마때문에?…일가족 모두 사망
☞ 1년 넘게 안 보이는 北 리설주…신변이상설 근거 있나
☞ 탈모약 프로페시아 '극단선택 부작용' 알고 있나요
☞ 칼에 찔려 차 트렁크 갇힌 여성, 후미등 떼고 간신히…
☞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들 강간한 '가짜 부처'에 中경악
☞ 리얼돌과 약혼한 남성 "상할까봐 과한 스킨십 안해요"
☞ 청첩장 주러 온 신부 성추행하고 애인 제의한 치과 원장
☞ 호랑이 피습 동물원 직원, 주위 사람들이 살렸다
☞ "시월드 싫어"…맘카페서 5인 금지 위반 자진신고 모의
☞ "죽으란건가" 귀국후 쓰러진 90대, 병원 없어 '발동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