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하나의 중국' 원칙 변하지 않았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수치 고문 기소 우려 표명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안 정해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에 유지하던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선언문) 등 미·중 3대 코뮈니케 등을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해 이 원칙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미 언론은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해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면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얀마 군사정부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치 고문이 기소됐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쿠데타로 구금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얀마 경찰은 이날 수치 고문을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하고 이를 허가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구금 기간은 오는 15일까지 늘어났고 최장 징역 3년형 선고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오는 5월까지 모두 철수하기로 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우리의 병력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아프간 주둔 미군 등이 5월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통해 탈레반의 테러 공격 중단을 전제로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제동맹군을 올해 5월까지 모두 철군시키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