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합리적 주식거래 방해 공매도 원천차단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무차입(선매도·후차입) 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거래소에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런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야 하고,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라며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적발기법 고도화를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