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네북된 기재부, 차관 출신 의원들은 뭐하나

기획재정부가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에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타했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며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겸허해지라"며 묵직한 경고를 날렸다.

급기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3일 홍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구상에 반발하자, 즉각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홍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권 여당이 내놓은 정책에 기재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재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기재부와의 논의 없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먼저 월권(越權)을 한 것인데, 되려 기재부를 때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추경 편성은 통상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기재부가 짠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일을 한다. 이에 이 대표의 발언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이 시급한 만큼 기재부의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당과 청이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아한 점은 집권 여당의 기재부 린치에 대한 기재부 출신 야당 의원들의 침묵이다. 21대 국회에 기재부와 기재부 외청 차관급 고위 관료 출신 의원은 4명에 이른다. 기재부 1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 류성걸, 송언석 의원,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게다가 추경호, 류성걸,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이들 중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이는 거의 드물었다. 작년 7월 3차 추경 심의 당시 추경호·류성걸·송언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부실 심사를 지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들이 앞장 서 당·청의 하명식 정책 지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재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아쉬움이 남는다.

2년 전 이맘 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가 녹(祿)을 받으며 일한 부채 의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여당 정치인들에게 "그럼 이 나라는 청와대의 나라인가"라고 되받아쳤다.

신 전 사무관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것은 마음의 빚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를 움직인 원동력이 무엇이건, 중요한 것은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보면 "똘똘한 사무관 한명이 열 차관 못지 않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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