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전국 85만호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여기서 확정되는 건데요.

서울에만 32만5천호, 전국적으로는 85만호에 달하는 공급 대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합니다.

국민들께 예고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 시켜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드릴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입니다.

주택공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중공업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습니다.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서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입니다.

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에서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께도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기 수요와 이익은 원천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와 가구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정부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먼저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위해서 취임하시자마자 정말 불철주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용범 경제부 기획재정부 1차관님 그리고 서울시를 대표해서 우리 김학진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당과 정은 혼연일체가 돼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협의해 왔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충분하게 물량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기본하에 단 우리는 주거정책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세대 등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 이외에 이번에는 공공 주도로 도시 내에서 획기적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간에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 내 지역에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혼합해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도심지역,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의 성패는 주택공급의 속도와 물량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 좋은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은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LH 등 공기업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당은 적극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이 도심지역의 새로운 부동산 투기가 그리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은 세심하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살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재발과 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먼저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유동수 정책위부의장님, 진선미 국토위원장님, 조응천 국토위 간사님 등을 비롯한 여러 당의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이번 대책을 함께 만든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님과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역대 최대의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의 우려가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증가와 가구 분화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제로 등 신기술의 변화, 비대면 소비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도시 공간 부족의 개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건축규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토지 확보 난망, 불투명한 조합 운영 및 비리 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그간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다섯 가지 공급 기본원칙 하에 도심 내 혁신적인 주택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도 개선하여 신혼부부, 생애최초자뿐만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전면 도입해서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대책발표와 함께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에서도 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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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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