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단 1년 ③·끝] 한산한 제주 거리풍경.."당분간 재개 없다"

제주도민 89%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지 연장해야"
법무부 "재개 단계 아니다..범정부 차원 검토 필요

[편집자주]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2002년 외국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 범죄, 난민 등 숱한 폐지 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지난해 2월4일 코로나19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뉴스1 제주본부는 무사증 입국 제도 중단 여파와 향후 전망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제주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2020.3.18 /뉴스1©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3일 오전 제주의 한 시내면세점 앞. 지난해 1월만 해도 물건을 사려는 중국인 수백명이 북적이던 거리는 한산했다.

무사증 제도 중단 후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다.

외국인이 제주에서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지난해 2월 일시 중지됐다.

이후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까지 즐비했던 중국어 간판의 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간판을 바꿨다. 누웨모루 거리는 한때 중국 회사 이름을 따 ‘바오젠거리’로 불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K-뷰티’를 전파하던 화장품 가게들도 폐업한 지 오래다.

한 달간 9만명 이상 제주로 들어오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무사증이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외국인 입도객은 약 14만5000명이었다. 이 중 64.8%인 9만4000여 명이 중국인이었다.

제주지역 무사증 중단 후 입도객이 급감하자 중국 등과 이어지던 하늘길도 차례로 끊겼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시내면세점과 외국인카지노는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각에서는 무사증을 재개해달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무사증 중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리얼미티에서 실시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도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89.6%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62.6%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8%에 그쳤다.

당분간 무사증이 재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 정부는 코로나 우려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2020.4.8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무사증 중단은 제주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연장선에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월4일 제주도 무사증 중단 조치 이후 4월9일 외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당초 175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후 전면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사증을 재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잠정 중지한 것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