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갑질' 정말 없어질까..통신사들 "일단 지켜봐야"

12년간 이어진 애플의 '갑질'..광고·AS 비용 떠넘겨
동의의결로 일단락 됐지만 실제 계약서 써봐야
R&D센터·개발자 아카데미 등 상생안엔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장영은 기자] 애플과 이동통신사와 간 불공정 관행 논란이 공정위 동의의결로 일단락됐지만, 업계에선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시장 진출 이후 12년간 이어진 애플의 ‘갑질’(거래상지위남용)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단 것이다.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 애플)

통신업계 “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시는 환영…세부 계약 지켜봐야”

3일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애플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4년만에 거래질서 개선을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는 실제 개선 여부”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최종 동의의결에는 애플과 이통사 간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통신업계가 의미 있게 보는 내용은 광고기금과 AS 분야, 일방적 계약 해지권 삭제다. 특허나 최소보조금 쪽은 현재 수준에선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평가다.

광고기금은 삼성과 LG는 요구하지 않는 애플만의 갑질인데, 아예 없애지는 못했지만 통신사와 관계없는 애플워치 등의 제품은 광고비를 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통사가 내는 광고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자율권을 갖게 돼 자사 서비스나 상품과 엮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당연한 듯 하지만 그동안 애플의 ‘눈치’를 보느라 못했던 것이다.

AS 역시 보증수리 촉진비 조항이 삭제되면서 아이폰 AS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책임지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애플이 자기 제품의 AS를 통신사에 떠넘긴 셈이었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애플 제품의 AS를 대행해도 다른 단말 AS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소 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이 한국의 ‘선택약정할인’을 보조금으로 여겨 이미 최소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프레드리히2세 대학과 연계해 ‘디벨로퍼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이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R&D 지원센터·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본격 착수

애플이 내놓은 상생협력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교육에 75%(750억원)가 집중돼 있는데, R&D 지원센터와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이 높다.

R&D 지원센터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현재 일본·중국·이스라엘 등에서 운영중이다.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의 경우 제조업에 특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아카데미는 연내 첫 학생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애플이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교육 전반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확률이 높다.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과정으로 운영되며, 해외 사례를 보면 선발 시험과 면접 등을 통과한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생 등이 대상이다.

애플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