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양승태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법관 930명 정기 인사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담당 부장판사 2명도 자리 옮겨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5명 줄어
'사찰 피해' 차성안 등 41명 퇴직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전원이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교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부장판사 2명도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과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 합쳐 법관 930명의 정기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부는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의 판사가 모두 인사 대상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배석인 심판, 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됐다. 이 사건을 맡은 대등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뀐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장기근무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 법관 128명도 선정됐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각각 감봉 징계를 받았던 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와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찰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도 법복을 벗는다.

한편 이번 인사 때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지역 법원에 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 54명 중 28명은 사법연수원 28∼35기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