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조사

檢, 지난 1월 23일에 피의자 신분 소환
'김학의 出禁' 당시 대검 검사도 조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실장에 대한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실장을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8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 측의 요청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이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 전 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이 실장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수사팀이 지난달 이 실장 불구속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이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김 전 차관 수사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연구관이던 최모 검사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올린 수사 보고서를 받아 상부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한 뒤 수사하려 했으나, 오히려 수사 축소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검사는 보고서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