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의 의혹 제기에 "명운 걸라", 정무수석 대응 틀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했다가 삭제했다는 ‘북한 원전건설 검토’ 문건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야간 공방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국민의 힘은 해당 문건이 북한에 은밀하게 원전을 지원해주려 했다는 증거라면서 정권차원의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이동저장장치(USB)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는 듯 하다.

그럼에도 야당의 주장에 대응하는 여권의 방식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긴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자 여권 전체도 강공모드에 들어간 분위기다. 반응 수위로 미루어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실무급의 참고 자료일 뿐 공식적으로 논의나 추진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제 방송에 나와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라”고 겁박성 발언을 한 것도 이같은 자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그는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넘어설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는 야당의 ‘담보’가 있다면 USB를 공개할 용의가 있음도 내비쳤다. 최수석은 어제도 “아무 것도 안 나오면 대통령만 손해보고 끝나는 일이냐”면서 이적 행위 운운한 야당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관련 문건 내용이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 추진되지도 않았다면 끈기있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야당으로서는 진상이 다를지라도 의문을 제기하고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참모는 USB가 설령 그대로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참모의 언행은 통상 대통령의 양해와 묵인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말과 그 내용에 신중함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투전판에서 도박하듯 “명운을 걸라”는 식의 으름장은 의혹을 키우고 정국 경색만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