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8세까지 모두 아동수당? 기재부 입장 외면 말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로 확대하고 몸이 아파 쉬는 국민에게 소득보전용 수당(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금복지를 2030년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제 국회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방과후 아동 대상의 온종일 돌봄 확대△공공노인 요양시설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제안은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의 핵심 정책 구상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특히 큰 의미를 지닌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파워 게임이 곧 본격화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은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기 보다 ‘퍼주기 세트’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무려 연간 6조200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상병수당 제도에는 연간 8000억~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뒷받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그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혀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연설 후 불과 4시간 만에 홍 부총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해 여당 대표 구상이 정면으로 정부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가 됐다. 이 대표는 열흘 전만 해도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며 “(재정과 관련해서는)정치적 결단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연설이 재정을 무시한 퍼주기로 치우치자 충돌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이번 제안은 당내 경쟁과 무관치 않은 게 사실이다. ‘자영업손실보상제’를 주도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로 현금복지에 앞장선 이재명 경기지사간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지사와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그로서는 나랏빚과 곳간 사정을 더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옳다. 올해 말 나랏빚은 956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반 만에 300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는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을 대선 주자들이 명심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