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되나.."주말까지 추세가 중요"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수 383.3명..2단계 기준 충족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집단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이번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주 주말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전이라도 이번 주 상황을 평가해서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선 일부 완화를 할지 여부를 이번주 중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의 감염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67명, 국내발생 확진자는 433명이다. 최근 1주간(28일~3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383.3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범위로 다시 내려왔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2주간) '400→346→431→392→437→349→559→497→469→456→355→305→336→467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추이는 같은기간 '381→314→403→369→405→333→516→479→445→421→325→285→295→433명'이다.

지난 2일 전문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방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선 집합금지보다 5인 이용 사적모임만 금지해 시설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관련 논의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설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오는 7일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할 경우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일주일간 환자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해 오는 7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 조정 및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완화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설연휴까지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두 달간의 조치만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호프, PC방 업주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선 좀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며 "며칠 더 상황을 살펴보며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판단하고 국민들께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었다'는 그 자체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추세를 평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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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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