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윤석열, '검찰 인사' 물밑 신경전.. 이성윤·심재철 '빅4' 운명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검찰 '빅4'로 불리는 주요 보직자들의 거취에 관심이 커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 유임에 반대하는 시각이 강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리에 남아 '검찰권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막을 역할을 할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검찰과의 소통 확대와 검찰 개혁 계승을 동시에 약속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심도 깊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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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이성윤…"조직 장악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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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달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성윤 지검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까지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자 간부들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고 있어 큰 비난을 받았다. 이 일로 수사팀과 갈등을 빚으며 중앙지검에 대한 장악력을 잃었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수사팀은 약 10개월 간 진행한 수사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유착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아이폰11 기종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가 별다른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대검이나 법무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출금사건에대해 '수사를 중단하라'거나 '수사 범위를 정보 유출로 한정하라'는 요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 부장이던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징계 준비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한 검사장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 형사1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막상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 통화 내용을 공개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형사1부는 박 담당관에게 윤 총장과 채널A 기자 간 통화만 넘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체 수사 기록을 넘기라'는 이 지검장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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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윤 총장 1인 다역 등 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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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2/뉴스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부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1인 다역을 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윤 총장 지난해 2월 윤 총장으로부터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공받았는데, 이 문건이 윤 총장 징계 요구의 핵심 사유였다. 추 장관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판사 사찰'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후 문건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록한 결과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였던 심 국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으며 윤 총장 징계에 필요성에 대해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상갓집 항명' 사태는 대표적인 친 정부 인사로 꼽히는 심 국장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 사례다. 당시 양석조 대전지검 고검 검사는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관인 심 국장에게 "조국 변호인이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말하며 항명했다. 앞서 심 국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해, 조국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인한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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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오보' 피의자 지목, 무리한 검언유착 수사 지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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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은 최근 '한동훈 사건 KBS 오보'와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지난달 확인됐다. 오보를 낸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수사 기관 관계자가 신 검사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 부장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당시 '검언 유착'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장)도 최근 한 검사장이 무혐의라는 수사팀 결론이 나며, 무리한 지휘를 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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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경질" VS "검찰 견제 역할 해야" 깊어지는 장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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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약 15분간 축하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2021.2.1/뉴스1

검찰 일선에서는 절차와 법을 벗어나면서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몰아붙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어지럽힌 '빅4' 등의 유임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이다. 반면에 여권과 정부에서는 이 지검장 등 빅4가 온전히 조직에 남아 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게 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검찰 개혁을 이어가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과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 전으로 전망되는 인사를 앞두고는 윤 총장과 적어도 2번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식의 '독단적인 인사'나 검찰과의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 라인의 축출 인사'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의 지도력 상실과 법과 절차 위반 등을 들어 더는 유임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친정부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 등 빅4를 한직 등으로 인사조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검찰 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추미애 장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추 전 장관이 이룬 개혁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윤 총장 측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맥락이다.

박 장관이 어느 정도 탕평인사를 하더라도 윤 총장 측이나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인사의 재량 폭이 넓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사에서 중요할 것"이라며 "윤 총장 견재를 위해 현재의 '빅4'를 모두 유임시키거나 영전시키는 인사를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또다시 '추미애 장관 시즌2'와 같은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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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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