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확대, 재초환 재설계" 변창흠 1호 대책 오늘 발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수 제2차관. 2021.2.3/뉴스1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인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이 오늘(4일) 발표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책이다.

역세권 저층빌라 준공업지역의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공급 규모는 서울 32만 가구, 전국적으로 85만 가구가 될 방침이다. 도심권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 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과 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양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번 대책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 개발해 서울에서만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저층 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고 주차장, 일조권, 인허가 절차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만 서울 도심권 택지는 대부분 민간 땅이어서 보상 문제 등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변 장관은 "도심 내 넓은 택지는 나대지가 아니기에 (보상 문제 등이) 어렵겠지만 충분히 활용해 고밀화 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주와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절 수준의 개발 이익 공유 방안이 제시된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유력하다.

아직 뚜렷하게 나온 내용은 없지만 환수한 초과이익을 조합 등에 공유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채납으로 받은 분양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에 환원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 수용권 확대와 기부채납으로 짓는 주택 대부분을 분양주택으로 구성하는 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유 모기지 등의 공공자가주택도 들어간다.

변 장관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번 대책을 횟수로 25번째 대책이라 계산하지 말고 주택공급 대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달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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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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