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백운규 前 장관..월성원전 의혹 수사, 위로 또 위로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출신인 당시 청와대 행정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실체가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지난해 11월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처리와 더불어 청와대 어느 선까지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산업부 출신의 청와대 A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행정관은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조기 폐쇄 지시를 산업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A행정관에 이어 채 전 비서관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문건'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특히,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과 더불어 '후속조치 및 보안대책(사회수석 보고)'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포함됐다. 수사대상이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배경이다. 검찰은 지난해 A행정관과 함께 당시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된 B행정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BH'가 언급된 삭제 문건이 여러 건인 만큼 수사가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더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산자부와 청와대 관련 인물 소환 조사에 이어 백 전 장관을 1~2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수사에 속도를 내게 하는 외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일부터 검사 및 수사관 등 수사팀 선발을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수사진용이 갖춰지기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1호 수사 사건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사건의 이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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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