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불협화음', 원만히 조율해야

[서울신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추경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연설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을 제안해서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홍 부총리의 반발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경제부총리 발탁도 이 대표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여권 내에서 반감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기재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6조원 이상 증액하려 했으나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했다. 한 달 뒤인 4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재부가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다. 6월 3차 추경 편성 때도 당정 간에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금 포함을 놓고 충돌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여러 업종에서 영업권 금지 및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든 당정이 이견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논란이 길어지면 혼란과 함께 국정운영의 동력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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