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초중고 1400곳, 미래형 학교로

5년간 18조 투입.. 최첨단 교실 증·개축

[서울신문]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들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40년 이상인 학교 건물 중 약 35%에 달하는 2835동(약 1400개교)를 2025년까지 5년간 증·개축하는 사업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규격화된 교실에서 벗어나 교실 공간의 유연성과 가변성을 확보하는 ‘공간혁신’, 무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스마트 교실’을 추구한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 학교’, 지역 주민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학교 복합화’ 등도 지향한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 중 고교학점제와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부의 정책과의 연계성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와 사업 유형 등을 선정하고 내년 공사에 착수한다. 총 사업비 18조 5000억원은 국비(30%)와 지방비(70%)로 부담하며 전체 사업의 25%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교육보다 경기 부양과 토목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다 민간 시공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수요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할 것”이라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등의 문제는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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