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문건, 靑 제출 가능성 커".. '버전2' 지시 라인 규명 관건

'버전1' 다음날인 5월 15일 '버전2' 작성
산업부 개인 PC·메신저 등 5곳에 저장
버전2는 직원들과 공유 안돼 남지 않아
일각 "파일 복원한 검찰이 실체 밝혀야"

[서울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가 초안인 ‘버전1’로 드러나면서 수정본인 ‘버전2’ 보고서의 내용과 외부 유출 경로, 최종 보고·지시 라인 규명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문건 공개로 논란을 종식하려던 산업부 의도와 달리 버전2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또 한 차례 핵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게 된다.

자료 삭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 김모 서기관은 2018년 5월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를 1차 작성(버전1.1)하고, 다음날인 5월 15일 수정본(버전1.2)을 만들었다. 김 서기관은 이후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이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일 “담당 실국에서 산업부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버전1.1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버전1.2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본인 판단으로 초안을 다듬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수정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다만 수정을 했어도 그 내용은 초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는 업무용 개인PC의 ‘로컬 디스크’, 산업부 직원 전용 ‘메신저’, 산업부 내 통신망인 ‘웹디스크’, ‘이메일’, ‘전자결재 시스템’ 5곳에 저장된다. 웹디스크는 PC 하드디스크 고장에 대비한 산업부 내 ‘백업 시스템’으로, 산업부 공무원들만 자료를 올리고 저장할 수 있다. 해당 문건 작성자가 열람을 허용하면 올린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다. 산업부 내 메신저로는 대화도 하고 파일도 주고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이 메신저와 웹디스크를 사용한다”면서 “메신저로 주고받은 파일은 PC나 웹디스크 등에 저장한다”고 했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버전1 보고서는 김 서기관이 메신저나 웹디스크 등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며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산업부 내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고, 수정한 버전2 보고서는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아 산업부 내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서기관이 누구 지시로 버전2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외부로는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된 셈이다.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의 한 고위 공직자는 “당시 북한 전력난 해소가 큰 과제였다. 정부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한 전력난 해결 방안을 제각각 마련했고, 청와대에서 다 가져갔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도 청와대에 제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버전2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외부 유출 경로, 보고·지시 라인 규명이 관건이다. 일각에선 삭제된 버전2 보고서를 복원한 검찰이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공무원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업무용 개인PC·이메일·메신저·웹디스크·전자결재’ 내 수만건의 문서 분석을 통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문건 삭제에 개입한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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