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백서 갈등에.. 美 "북핵 등 한미일 협력 필수"

힉스 "방위비, 동맹 전략적 가치 고려"
日언론 "미일 분담금 1년 연장안 합의"

[서울신문]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더 폭넓은 3국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보다 이 지역에서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며 “한미일의 협력은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 모두 공유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동 위협 대처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날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변경하고 독도 도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했고, 한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고 일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서플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부대를 확대했다는 백서 내 평가에 대해서는 “정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다른 현안인 한국, 일본 등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비용을 따지면서도 동맹, 파트너십, 우정 등의 표현을 동원해 동맹 가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항상 부담 분담과 동맹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단지 비용 분담의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의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들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에 대해 “미국이 동맹들과 신뢰를 쌓아 온 영역 중 하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서”라며 미국과 동맹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3일 미국과 일본이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협상을 공식 재개했으며, 1년 잠정 연장하는 일본 측의 방안에 미국도 찬성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예산으로 전년의 1993억엔보다 1.2% 증가한 2017억엔(약 2조 1400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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