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책임론 이어 '성폭행 프레임'.. 김종인, 역풍 가능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과 부산 '한일 해저 타운' 건설 카드가 오히려 역공 빌미를 제공하면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순조롭지 않다. '이적행위' 발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이후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됐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당 내부 지침까지 공개되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장에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 공격한 해당 발언은 파장이 컸다. 청와대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여야 정치인들의 설전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USB 공개'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선거철마다 되풀이하는 '색깔론'을 멈추라며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된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원전 추진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도 힘이 빠지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발언하며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사진은 지난 1일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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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가이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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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내용의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당 내부 문건에 "질문자 4인은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이 문건에는 '반(反)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이 프레임의 주제로 제시됐으며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용어반복과 이슈 재생산이 필요하다"며 "경제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를 각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 을)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 제도 등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제들을 열거하며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요. 국민의힘 이제 뭡니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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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저타운'도 "친일 DNA" 비판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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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꺼낸 김 위원장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제 강점기 시기 일본 군부가 국책으로 검토했던 정책 구상인만큼 친일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친일적인 의제"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수성대변인은 "일본 측이 먼저 제안도 하지 않은 미성숙한 이슈를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불쑥 꺼낸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다"라면서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 이상이다. 이거야말로 이적행위"라고 각을 세웠다.

일부 당 후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신공항은 정치 문제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등 쓴소리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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