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2월에"..홍남기 몰아세운 與, 4차 재난지원 속도전

1인당 10~20만원 또는 차등지급 거론
맞춤형 지원은 '꼼꼼한 설계'에 방점
당장은 재정당국 반발이 관건이지만
與, 설득·압박으로 '이견 조율' 자신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이 또 반기를 드는 모습이지만, 늦지 않게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3차 때보다 훨씬 커질 듯

민주당이 구상하는 지급 방식은 '전 국민(보편)'과 '맞춤형(선별)'으로 나뉜다.

먼저 전 국민에 대해서는 1인당 10~20만원씩 지급하거나 이번에도 가구별 세대 구성원 수로 차등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10만원 지급에는 국가예산이 5조원, 20만원 지급에는 11조원 안팎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던 지난해 봄 1차 재난지원금 때는 14조 3천억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의 경우 2차, 3차 때와 같이 방역 조처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이 대상이지만 '꼼꼼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피해가 더 컸는데도 기준에 살짝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았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 것을 우려해서다.

때문에 맞춤형 지원예산만 해도 9조원이 투여됐던 3차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안에서 힘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두텁게 지원하려면 규모 있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를수록 좋다…가급적 2월 내 논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요분을 포함해 100조원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도부나 정책위원회에서는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고, 정부 시행령을 고치고, 여기에 맞는 지급 규모를 정하는 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추경은 다음 달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2월 내에 논의가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제히 홍남기 질타

당장은 재정당국 반발이 관건이지만 민주당은 전방위 설득, 압박을 이어가면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데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배경에 '기 싸움' 또는 '군기 잡기'가 있다고 분석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3일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한 이견이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봐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시 포착된 홍 부총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두고 정치권에선 '울먹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기획재정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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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