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與관련 사건 '봐주기 재판' 논란, 김미리 판사 유임

'정경심에 유죄' 재판부는 교체.. 대법원, 판사 930명 전보 인사

대법원은 3일 전국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그는 이 법원에서 3년을 근무해 당초 이동이 유력시됐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여권 인사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 기소된 여권 인사 측 입장을 반영하면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비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주범격인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3일 전국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대등재판부)는 대거 교체됐다. 이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인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났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보석을 그의 구속 기간만료(4일 자정) 하루 전인 3일에야 허가해 이 전 기자 측의 불만을 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전원 교체됐다. 이 밖에 고연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며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여성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