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혹 사건을 '심재철 심복'에 배당한 이성윤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내부 "전형적인 이해 충돌"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됐는지 밝혀 달라고 수사 의뢰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것으로 3일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될 허인석 형사3부장과 심 국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허 부장은 심 국장이 2015~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할 때 휘하 검사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전형적인 이해 충돌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부적절한 배당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대표가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유력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은 지난달 18일 “심 국장이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유정 변호사에게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는지 수사해달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정운호 대표는 2015년 10월 심 국장(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장)에 의해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관 출신인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2016년 1월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정 대표 보석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이틀 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적의(適宜) 처리’ 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이 정 대표 항소심에서 오히려 1심보다 6개월 적은 2년 6개월을 구형한 것도 뒷말이 무성했다. 최 변호사 재판에서는 당시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심 국장이 도와준 정황 등이 다뤄졌고 이 논란은 최근 다시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열흘 넘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다가 3일에서야 형사 3부에 맡겼다. 검찰 안팎에선 “심 국장 수사를 그의 ‘심복’에게 맡긴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2019년 서울남부지검에서 1차장과 형사5부장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미래대안행동 이대순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배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