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 파렴치·오만한 與 심판을"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무능한 정권 교체해 위기극복.. 文 허망한 대북환상 벗어나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며 “서울·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파렴치와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에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민주당 의원 출신 법무장관 임명, 판사 탄핵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계획에 대해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논의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안의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공급 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인하, 공시가격 상한율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며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