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 지급' 거부한 홍남기, 면피성 쇼 그만하라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이덕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포함시킨 민주당의 4차 코로나 지원금 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함께 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당·정·청 협의에서도 민주당 측 거센 압박에 끝까지 “못 하겠다”며 맞섰다고 한다. 여당 요구에 번번이 물러섰던 홍 부총리로선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558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편성된 올해 본예산엔 이미 93조원의 빚이 포함돼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전액 빚을 내 조달해야 한다. 민주당 요구대로 ‘맞춤+보편형'의 이중 지원을 하려면 20조원 이상 필요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타깃을 맞춰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 원칙에도 맞는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눈앞에 다가온 선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세까지인 아동 수당을 18세로 늘리자고 한다. 6조원이 더 든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이런 몇조, 몇십조짜리 현금 살포 공약이 몇 개는 더 나올 것이다. 매표(買票) 포퓰리즘에 국가 재정을 책임진 경제 부총리가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그동안 홍 부총리의 행적을 볼 때 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2년 동안 여당 포퓰리즘의 수족이 돼왔다. 반대 시늉을 조금 하다 결국 다 굴복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홍백기’ ‘홍두사미'다.

홍 부총리 취임 이후 국가부채가 260조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정부 수립 후 70여년간 진 빚의 거의 절반을 한 정권이 단 4년 만에 늘려놓았으니 빚낸 현금을 헬기에 싣고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덕에 여당은 선거마다 연전연승이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하나 마나 한 ‘재정준칙'으로 면죄부까지 줬다. 그가 또 ‘면피성 쇼’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