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올 이자만 1330억.. 보험료 또 오른다

작년 빌린 8兆, 이자부담 눈덩이.. 역대정부 첫 임기 중 2번 인상 추진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고용보험 적자가 날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어 결국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고용보험료가 오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3/연합뉴스

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8082억원 적자를 내더니 2019년 2조877억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약 6조~8조원 규모의 적자를 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 시작”

고용노동부는 3일 공개한 2021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 재정 건전화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방법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받으려는 실업자들이 창구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보험료 인상 추진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박 차관은 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도입하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 내부에선 코로나 사태 와중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빚만 연 1330억원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가 주 수입원이다. 보험료는 주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각종 고용장려금, 근로자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가장 비중이 큰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급여의 0.8%씩 총 1.6% 보험료를 낸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엔 보험료율이 0.6%(각각 0.3%)였는데 이후 총 4번 인상됐다.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1.3%, 2019년 10월 1.6%이다. 현재 요율에서는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요율이 0.1% 올라갈 때마다 3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료율 변화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 무게를 두는 건 그만큼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 고갈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공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놓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7조8997억원의 돈을 빌려온 상태다. 정부 회계 처리 기준상 지금은 ‘수입'으로 잡히지만, 나중에는 모두 갚아야 할 사실상의 ‘빚’이다. 공짜도 아니다. 고용부는 공자기금 대출로 지난해에만 221억원의 이자를 냈고, 올해 연말까지 1330억원 추가 이자를 내야 한다.

◇”선심성 정책 탓” 비판도

고용보험기금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정부가 추진한 기금 사업 중에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도입한 사업들도 있다. 예컨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3년 동안 1인당 지원금 2700만원을 주는 청년고용추가장려금은 2017년 첫 시작 때는 45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는 1조4259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도 문제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1~11월에만 2만3000건, 222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1인당 부정 수급액도 계속 느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