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경기도 재난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외

경기도 재난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경기도는 이달부터 모든 도민(道民)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일종의 재난지원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민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경기도에만 창궐한 것도 아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 정책과 재정 지출의 기본을 무시한 것으로, 정치인 도지사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경기도에 이어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더 생기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정부가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재난지원금의 순수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적절하고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 /신인호·강원 원주시

KBS 수신료 인상 설득력 없어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친정부 편향 방송으로 직원 노조에서 비판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재난 주관 방송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국가 재난이 닥칠 때 엉뚱한 오락 프로그램을 내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억원 이상 연봉자가 46%인데, 어떻게 경영 악화를 수신료 인상 이유로 대나. 많은 사람은 KBS를 유선이나 케이블 방송과 연결해 시청하고 있다. 이들은 유선 방송 중계료를 내면서 KBS를 보기 때문에 수신료는 세금으로 치면 이중과세(二重課稅)에 해당한다. KBS가 수신료를 받으면서 광고까지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KBS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되찾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진만·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