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빌라촌, 고층 아파트로 개발

서울 30만 가구 등 전국 80만 가구.. 정부 대규모 공급 대책 오늘 발표

정부가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고밀(高密)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에만 30만 가구 이상, 전국적으로는 80만 가구를 웃도는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지난 1월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3일 국회와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전국 주요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애초 서울을 중심으로 약 30만 가구 공급이 예상됐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방 대도시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급 규모가 대폭 늘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전체 물량(17만 가구)의 약 2배를 서울에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패닉 바잉' 등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상 도시에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고 공공(公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605㎢)의 약 18%(111㎢)에 달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분당신도시 면적과 비슷한 준공업지역(20㎢), 미개발 역세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만 생각하지 말고 인천이나 경기도, 지방 광역시까지 보면 개발 가능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주민 동의 요건 완화 같은 인센티브도 대책에 담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가구의 상당수를 기부하도록 해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기관이 사업을 주도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 지역에 투기 수요가 쏠리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단기에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으로 꼽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관련 내용은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4일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은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 기관 주도로 개발 사업을 벌여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에 수십만 가구가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인센티브 덕분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의 상당수를 기부하도록 해 특정 계층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개발에 따른) 투자·투기를 줄이고,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앞서 강조한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등 기존 도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다. 정부는 일조권 확보, 주차장 마련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층수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숫자 뻥튀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공공 기관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을 기부할 경우 임대주택 대신 분양 아파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 위주 공공 주택으로 짓는 것에 대한 조합의 거부감을 줄여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지자체 담당의 정비 사업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 고양, 김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양도세 완화 등 세제 관련 내용이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존 주택이 매물로 쏟아져 집값이 내린다는 보장이 없고, 강남권 규제 완화는 주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