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안일한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지고 1€ 배상하라"

환경단체, 정부 대상 소송 승소.."중요한 선례 남긴 역사적 승리"

"불길에 휩싸인 파리협정, 외면하는 마크롱" 2020년 12월 10일 파리기후협정 체결 5주년을 맞아 환경운동가들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불길에 휩싸인 파리기후협정, 외면하는 마크롱"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 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랑스 행정법원은 3일(현지시간)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들 환경단체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구한 1유로(약 1천300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 녹색 경제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강제할지 여부는 두 달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4개 단체는 국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받으며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긴 역사적인 승리"고 자평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면 법의 심판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지난 수십 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부터라도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환경부는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겠다"며 "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두고 과거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프랑스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과 파리기후협약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기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진행한 온라인 청원에는 23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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